지방자치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의실태조사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52페이지 | 가격 4,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근거
3) 지방행정 이념의 유형
(1) 민주성
① 분권화와 주민참여의 보장
② 책임성과 공개행정
③ 행정윤리의 확보
④ 행정구제제도의 정립
⑤ 행정업무의 수행의 공정성
(2) 합법성
(3) 공정성
(4) 개별성·다원성
(5) 합목적성
(6) 효과성·능률성
4) 지방자치의 효용성
(1) 정치·사회적 측면
(2) 행정·관리적 측면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2)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과 그 조정
(1)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관계의 유형
(2) 지방자치단체간 분쟁관계의 요인
(3)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4) 한국의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
② 행정소송의 문제점
③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3. 한국 지방자치제의 실태
1) 일본과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재정 관계를 중심으로)
(1) 일본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
(2)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
2) 지방자치의 위기에 대한 지적과 지방자치제의 집행성과에 대한 서술
(1)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의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② 지방자치의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한계
(4) 주민참여의 실제 현황
(5) 주민참여와 NGO
① NGO의 의의와 우리 나라 NGO의 발달과정
② 우리 나라 NGO의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낯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던 관계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및 관련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하지 못하고서, 일제식민지라는 역사적 아픈 경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역사적 아픈 경험과 해방 정국의 혼란상 및 경제개발시대의 강력한 지방관치행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관리되어왔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현대 지방자치의 이해』;오을임·박희서·강인호·김영환 공저,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1
·『한국 지방자치의 기초이해 : 역활기능을 중심으로』; 정재욱 저, 大邱, 2001
·『지방정부의 실증연구:한·미·일 3개국의 비교분석』;고바야시 요시아키 편저, 소순창 편역. 한울아카데미, 2001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박호성, 양기호, 이동선 공저, 인간사랑, 2002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와 발전방향』;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워크샵: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한국정치학회, 2001
·『현대지방자치의 이해 : 이론과 실제』;김기태, 大旺社, 200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연구보고서;2000-09(통권 제336권) )』; 이창균, 서정 섭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地方自治團體間 紛爭의 理解』; 姜周勳 著, 홍익출판사, 2001
·『우리 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NGO)의 현황과 정부정책방향』;고영길, 한국행정학회, 2000.5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유영국, 세종출판사, 1995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와 중앙정부의 역할』;안성호, 한국행정연구 가을호 제3권 제3호, 1994
·『권한쟁송법 개정시론』; 신봉기, 헌법논총 제6집, 1995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이시윤, 헌법재판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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