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법제론 판례분석

소개글

자료찾다가 마땅한게 없어서 제가 썼습니다.
교수님이 잘 했다는군요

목차

판례의 간단한 소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새영상물(CD-ROM)인 '스타크래프트(STARCRAFT)'를 그 폭력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판례집 12-1, 771면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1998. 5. 16. 위 영상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 박○광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19대를 갖추고 매직인터넷게임방이란 상호로 피씨게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1. 15. 14:30경 위 업소에서 금 1,500원을 받고 17세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1시간 동안 위 '스타크래프트' 피씨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게 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1999. 11. 17.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