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지적의 기능과 역활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지적의 기능
① 사회적기능
② 법률적기능
③ 행정적기능

☞ 지적의 역할
① 토지소유권의 보호
② 토지계획의 원천
③ 토지행정의 기초
④ 토지평가의 자료
⑤ 토지거래의 기준
⑥ 토지정보의 관리

본문내용

지적의 기능

① 사회적기능
지적은 국토의 모든 토지를 측량하여 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공부상필지별로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한다. 만약 토지 표시가 부정확하면 인접토지 소유자 간에 토지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공정한 토지거래를 위하여 토지의 실지와 지적공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거래의 불공정이 되며 나아가서는 토지거래의 불안전이라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적은 정확하게 토지를 등록하여 완전한 공시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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