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무역지역관계법령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1장 총칙
제2조 ( 정의 )
제3조 ( 관세법과의 관계 )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등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7조 ( 관리권자 )
제8조( 지역의 구분 )
제9조( 입주허가 )
제10조 ( 입주자격 )
제11조( 입주허가의 취소 등 )
제12조 (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및 임대 )
제13조 (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제14조 (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15조 ( 공동시설의 유지비 )

제4장 입주기업체의 의무
제16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17조(경매 등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
제18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등)

제5장 물품의 관리 및 관세부과
제19조(자유무역지역안에서의 영업활동의 자유)
제20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1조 (물품의 반출 및 수출)
제22조 ( 물품의 검사 등 )
제23조 ( 재고기록 등 )
제24조 (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
제25조 ( 물품 양도·대여 등의 신고 및 승인 )
제26조 (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제27조 ( 역외가공의 승인 등 )
제28조 ( 물품의 일시 반출·반입 )
제29조 ( 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0조 ( 관세법의 적용 등 )

제6장 기업활동의 지원
제31조( 조세 및 임대료의 감면 )
제32조 (관세부과)
제33조( 공장설립 및 토지취득 등의 특례 )
제3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7장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설치
제36조(자유무역지역위원회)

제8장 보 칙
제37조 ( 출장소의 설치 등 )
제38조 ( 청문 )
제 39조 ( 권한의 위임·위탁 )

제9장 벌 칙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조사와 처분 )

부 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12·29]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관리]국제경제의 지역주의 확산이 傢國際貿易에 미치는 영향 13 페이지
    Ⅰ. 서 론 최근 몇년동안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GATT체제하의 다자간무역시스템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증대되어 왔다...
  • [관세] 관세자유지역 6 페이지
    최근 국제젹인 물류의 특징은 대규모 공항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 화물이 잡중된 다음 다시 각 지역으로 운송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데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을 물류 중심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은 ..
  • 세계화와 한미FTA 7 페이지
    세계화(Grobalization)란 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란 국가와 지역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 국제무역 9 페이지
    1. 자유무역협정(FTA) 란?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 반 무..
  • 비준된 한미FT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나의 견해) 4 페이지
    II.한미 FTA의 의의 1.개념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