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자지단체의 종류와 외국의 비교

등록일 2002.05.29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
1. 종류
1) 보통 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1) 국가행정 기본 틀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2) 도·농 통합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개편
3)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분담을 위한 계층구조

Ⅲ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
1. 독일
1) 독일연방제도
2) 정부의 구조
3) 연방, 주, 지방자치체간의 관계
2. 일본
1) 서설
2) 제도
3. 영국
1) 서설
2)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3) 영국 지방자치의 특징 및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차이점 4. 프랑스
1) 서설
2) 프랑스의 지방행정
3) 프랑스 지방자치의 특수성

Ⅳ 결론
-별첨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치단체)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는 이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정부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일은 자율적으로 결정짓지 못하고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지시에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이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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