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선결문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2.05.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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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총설
(2) 선결문제의 의미와 학설
2. 본 론
(1) 실질규정의 법률요건 안에 법률 효과
(2) 저촉규정의 법률요건 안의 법률 효과
(3) 문제점
(4) 해결방법
3. 결 론
(1) 학설의 비평
(2) 정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의미
우리나라 섭외사법규정 제26조를 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이 언제 개시되고 또 상속인이 누가되고 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본국의 실질법인 상속법이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가령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양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자칭 양자라고 하는 자가 상속권을 주장해 왔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이 특정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는 상속권을 주장해 온 자칭 양자라는 자가 과연 피상속인의 양자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칭 양자라고 하는 자가 양자이냐 하는 문제가 섭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양자의 성립여부는 어느 법이 결정해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선결문제 Vorfrage이다. 그리고 누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와 같이 본안의 대상인 계쟁상속문제를 본문제 Hauptfrag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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