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선결문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2.05.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1) 총설
(2) 선결문제의 의미와 학설
2. 본 론
(1) 실질규정의 법률요건 안에 법률 효과
(2) 저촉규정의 법률요건 안의 법률 효과
(3) 문제점
(4) 해결방법
3. 결 론
(1) 학설의 비평
(2) 정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의미
우리나라 섭외사법규정 제26조를 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이 언제 개시되고 또 상속인이 누가되고 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본국의 실질법인 상속법이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가령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양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자칭 양자라고 하는 자가 상속권을 주장해 왔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이 특정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는 상속권을 주장해 온 자칭 양자라는 자가 과연 피상속인의 양자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칭 양자라고 하는 자가 양자이냐 하는 문제가 섭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양자의 성립여부는 어느 법이 결정해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선결문제 Vorfrage이다. 그리고 누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와 같이 본안의 대상인 계쟁상속문제를 본문제 Hauptfrage라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률] 각 시대의 법률과 형벌 5페이지
    [ 근대 이행기 ] 조선의 법제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대명률 직해와 경국대전이다. 여기서 대명률 직해와 경국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명률로서의 특징은, 중국법의 영향력이 조선 법 사회에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사상인 성리학이 조선 사..
  •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페이지
    1. 법의 취지 1)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과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불완전한 즉, 체결한 계약이 당연무효이어서 그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효력은 발생하였어도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는 정도는 무효의 경우가 취소..
  • [민법총칙족보]법률행위 1페이지
    1. 법률행위의 의의(1)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2)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 [법률행위] 법률행위(권리변동,법률행위) 11페이지
    2) 승계취득 : 전주인의 권리에 의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이전적 승계(순수한 승계취득)는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의 변경만이 생기는 것인데, 포괄승계(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해서 취득되는 것, 예를 들어 상속,..
  • [민법] 법률행위의 자유와 한계 9페이지
    Ⅰ. 法律行爲의 槪念 1. 논리적 개념 및 목적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중심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 행위자의 意思에 상응하는 法律效果가 인정되는 適法行爲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첫째, 당사자는 자기가 ..
  •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6페이지
    법률행위의 유효요건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유효요건이라 한다.1. 일반적 유효요건 ①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②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③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확정성이..
  • [행정법] 법률우위 6페이지
    오늘날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별하는 동시에, 그것은 각각 다른 세 기관에 분담케 하는 권력구조를 말한다. 바로 그것은 같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입법·행정·사법기관간의 권력의 분립보다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고 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섭외사법] 선결문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