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 선결문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2.05.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1) 총설
(2) 선결문제의 의미와 학설
2. 본 론
(1) 실질규정의 법률요건 안에 법률 효과
(2) 저촉규정의 법률요건 안의 법률 효과
(3) 문제점
(4) 해결방법
3. 결 론
(1) 학설의 비평
(2) 정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의미
우리나라 섭외사법규정 제26조를 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이 언제 개시되고 또 상속인이 누가되고 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본국의 실질법인 상속법이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가령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양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자칭 양자라고 하는 자가 상속권을 주장해 왔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이 특정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는 상속권을 주장해 온 자칭 양자라는 자가 과연 피상속인의 양자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칭 양자라고 하는 자가 양자이냐 하는 문제가 섭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양자의 성립여부는 어느 법이 결정해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선결문제 Vorfrage이다. 그리고 누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와 같이 본안의 대상인 계쟁상속문제를 본문제 Hauptfrage라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법률우위 6페이지
    오늘날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별하는 동시에, 그것은 각각 다른 세 기관에 분담케 하는 권력구조를 말한다. 바로 그것은 같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입법·행정·사법기관간의 권력의 분립보다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고 있..
  • [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법][법률구조사업][법률구조단체][법률]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법,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단체, 법률구조제도와 제도활성화방안 7페이지
    법률구조는 고대로마시대부터 하나의 관습이나 제도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다고 한다. 중세의 법률구조는 당시의 지배사상이었던 기독교신앙을 반영하여 교회가 중심이 된 자선적 법률구조였으며, 근대 프랑스혁명이후에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국가관의 영..
  • [민법] 법률행위의 자유와 한계 9페이지
    Ⅰ. 法律行爲의 槪念 1. 논리적 개념 및 목적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중심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 행위자의 意思에 상응하는 法律效果가 인정되는 適法行爲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첫째, 당사자는 자기가 ..
  •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17페이지
    Ⅰ 법률행위Ⅰ. 법률행위일반1. 법률행위의 의의통설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유언은 하나의 의 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생기지만, 매매와 같은 계약에서는 청약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
  • 법률행위의 자유의 한계 9페이지
    Ⅰ. 法律行爲의 槪念 1. 논리적 개념 및 목적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중심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 행위자의 意思에 상응하는 法律效果가 인정되는 適法行爲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첫째, 당사자는 자기가 ..
  • [국제무역]WTO와 FTA의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시장의 영향 11페이지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율 필요성에 대한 논의 결과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 각교회의에서 UR의 개시가 선언되면서 서비스무역도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추 가되기에 이르렀다. UR 서비스협상은 1986년부터 1994..
  • [법률행위][법률][법률행위 해석][사적자치][동기][고구려]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법률행위와 동기, 법률행위와 고구려 분석 8페이지
    Ⅰ. 개요행위 패러다임은 인간 행위는 자연적 사물의 움직임과 달리 특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역법칙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행위 패러다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적인 행위자 이론과 목적론적 설명이 그것이다. 우선 자율적인 행위자 이론에 있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