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비교

등록일 2002.05.2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정책평가제도의 의의
Ⅱ. 외국의 정책평가제도
1. 평가의 범위
2. 평가를 담당하는 범위
3. 평가결과의 활용
Ⅲ. 캐나다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제도의 발전
2. 정책평가체제
3.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Ⅳ.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1. 심사분석제도
2. 정책평가제도
3. 부처종합평가(안)
4. 감사원 감사
5. 국회 국정감사
Ⅴ.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비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평가는 효과성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성과의 평가와 정책결정 과정의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대에는 많은 국가에서 정책평가의 혁신은 부처수준의 평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각국에는 중앙평가기관이 설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알아본다면 우선 평가업무의 주도권에 있어서 이를 중앙평가기관이 행사하는 경우와 기관자체가 행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자체평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국가들은 자체평가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민간까지도 참여하는 평가전담기관에 의한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국의 행정문화가 정책평가추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공통적이다. 또한 각국의 경험에서 예산 및 기획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책평가의 제도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행정문화, 정치행정 체제, 정치적,경제적 조건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이진주 외,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나남출판, 서울, 1998.
2. 김명수,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서울, 1993.
3. 노화준, 「정책평가론」 , 법문사, 서울, 2001.
4.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정부업무 심사평가편람」. 1996.

태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책평가의 실제와 문제점 25페이지
    Ⅰ. 서론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기본방침”(정정길 정책학원론, 1997)으로써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그리고 정책 대상 집단이라는 구성요소가 있다. 현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 캐나다와 우리나라 평가정책비교 5페이지
    Ⅰ. 서 설 오늘날 정부는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옳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과 인 역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정책이 올바른지 ..
  • [정책평가론] 외국 정책평가제도의 특징과 프랑스와 우리 나라의 평가제도 비교 31페이지
    현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가 보편화되고 있다. 평가가 현대 행정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한정된 정부예산을 가지고 증대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청..
  •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13페이지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김종범, 박병식
  • 정책평가제도 간 비교를 통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개선 방안 모색 23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책평가제도와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정책평가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평가제도와 과거의 평가제도 그러고 미국과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는 「정부업무등..
  • 미국의 정책평가제도 8페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崔晶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17페이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금재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책평가론]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