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비교

등록일 2002.05.2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정책평가제도의 의의
Ⅱ. 외국의 정책평가제도
1. 평가의 범위
2. 평가를 담당하는 범위
3. 평가결과의 활용
Ⅲ. 캐나다의 정책평가제도
1. 정책평가제도의 발전
2. 정책평가체제
3.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Ⅳ.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1. 심사분석제도
2. 정책평가제도
3. 부처종합평가(안)
4. 감사원 감사
5. 국회 국정감사
Ⅴ.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비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평가는 효과성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성과의 평가와 정책결정 과정의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대에는 많은 국가에서 정책평가의 혁신은 부처수준의 평가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각국에는 중앙평가기관이 설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알아본다면 우선 평가업무의 주도권에 있어서 이를 중앙평가기관이 행사하는 경우와 기관자체가 행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자체평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국가들은 자체평가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민간까지도 참여하는 평가전담기관에 의한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국의 행정문화가 정책평가추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공통적이다. 또한 각국의 경험에서 예산 및 기획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정책평가의 제도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행정문화, 정치행정 체제, 정치적,경제적 조건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이진주 외,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나남출판, 서울, 1998.
2. 김명수,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서울, 1993.
3. 노화준, 「정책평가론」 , 법문사, 서울, 2001.
4.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정부업무 심사평가편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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