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그린벨트보고서-영국과비교

등록일 2002.05.2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나름대로 영국의 그린벨트와 비교하여 문제를 지적해 보았습니다. 리포트나 논문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보시고 소감좀 적어주심 감사합니다.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그린벨트란 계발제한구역이란....?
그린벨트에 대한 장단점

I. 서론

II. 우리 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평가
1. 평가의 기준
2. 지정목적의 적합성과 달성 여부
3. 부작용

III. 영국 그린벨트 제도의 주요 내용
1. 지정목적과 토지이용 현황
2. 그린벨트 이해 당사자들의 역학 관계
3. 도시계획체계 내에서의 그린벨트
4. 그린벨트와 환경 평가
5. 그린벨트 관련 개발이익과 환수장치
6. 국가에 의한 토지매수 및 주민에 대한 보상
7. 그린벨트에 대한 평가

IV.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쟁점과 영국 그린벨트의 시사점
1. 그린벨트 제도 개선의 필요성
2.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 검토
3. 그린벨트 구역 조정 방안
4.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5. 보상여부와 보상방식
6. 그린벨트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

V. 결론

본문내용

그린벨트란 계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현황", 1998.10

김경환, "IMF체제와 토지이용규제: 시장주의", [국토계획] (33-1) 1998.2(a)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20(b)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 1, 1998.4.22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원, 1995.10

김태복 편, [그린벨트 백서(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자료집)], 한국토지행정학회, 1997.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제한구역정책 진단: 그린벨트 조정?", [도시정보] 195호, 1998.6

손재영, 김현주, 박재룡,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7.11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6

통계청, "수도권 통근 통학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 (7-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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