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실천의 발달

소개글

한국사회복지실천의 발달

목차

Ⅰ. 자선구제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Ⅱ. 근대 사회 사업
1. 조선말의 사회사업
2. 일제시대

Ⅲ. 현대 사회복지
1. 제 1ㆍ2공화국의 사회복지
2. 제3ㆍ4공화국과 사회복지

본문내용

(1)법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지금까지의 단순보호에 머물렀던 “생활보호법” 대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단순 생계지원 차원에서 벗어
나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 빈곤 탈피는 물론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
- 근로능력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비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
-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했다.
-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가 강화되었다.
- 5년에 한 번씩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 산정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 등에서 획기적인 생활보장법제임을 알 수 있다.
- 아동복지법의 개정 :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명시했다.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변경: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했다.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아동의 안전기준과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복지시설 및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했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명확히했으며,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고,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했다.
2)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 국민의료와 관련된 법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하여, 예방ㆍ재활도 보험금여에 포함시켰다. 진료비 보장ㆍ상병치료는 물론 건강진단ㆍ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