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론] 정부와 노사관계

등록일 2002.05.28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정부의 기능
(1)혼합경제체제하의 정부기능-프리드만(W.Friedman)
1)후생기능(state as provider)
2)규제기능(state as regulator)
3)기업가기능(state as enterpreneur)
4)조정기능(state as umpire)
<다원주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1.신자유주의의 배경과 의미
1)노동당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대두
2)보수당정부의 노사관계개혁 이데올로기
2. 노사관계 개혁
1)노동조합의 책임 강화
2)노조운영의 민주화
3)노동조합 거부권 보호 강화
4.노동시장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1)시장경제와 규제완화
(2)고용관계 보호수준의 하향조정
(3)임금 관련 제도의 유연화
5.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평가
(1)노사관계의 변화
(2)경제적 성과
사회적 코포라티즘
국가적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의 해체와 공식노조주의(official unionism)의 실패

본문내용

1.정부의 기능
우선 정부는 규칙 제정자로서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고, 또한 국민경제의 운영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고용문제, 최저임금결정, 노동쟁의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여 정책적인 유도나 직접적인 압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 정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계층이나 소비자대중의 이해조정, 국민경제의 보호와 신장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정치목표의 설정이나 정책의 선택을 위한 결정에 있어서는 집권당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역할의 다른 측면은 사용자로서의 정부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용자 내지 경영자로서의 입장과 자격을 가지고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그 일상적 운영에 관계한다.
(1)혼합경제체제하의 정부기능-프리드만(W.Friedman)
1)후생기능(state as provider)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써 이러한 자격하에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며 자유경쟁의 사회구조에서 파생되는 폐해를 완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소한도의 문명생활'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치] 중앙정부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 8 페이지
    현재 : 2원 18부 4처 16청 2원 감사원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감사..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3 페이지
    우리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불균형과 불공정한 상태가 만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 이르러 하나의 당연시되는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의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 일일..
  • 정보화와 정부역할 37 페이지
    ‘정보’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주체와 객체간의 상황이나 사건`을 말한다. 정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다. 정보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언어나 문자와 같은 도구를 매개로 점차 복잡해지고 고도화 했다. 현재 우리 사회..
  • 영문 경제 경영- Are regulatory measures over financial m.. 4 페이지
    Are regulatory measures over financial markets appropriate these days? In the fields of economics, the ‘Invisible hand’ first..
  •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과 책임 14 페이지
    이승만과 국가건설 이승만이 이끄는 1공화국정부의 우선과제는 식민지배의유산을 조속히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었다. 즉 민족자주성의 확립과 국민형성이 당시로서는 가장 우선적인 시대적 과제였고, 또 국가목표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