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론] 정부와 노사관계

등록일 2002.05.28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정부의 기능
(1)혼합경제체제하의 정부기능-프리드만(W.Friedman)
1)후생기능(state as provider)
2)규제기능(state as regulator)
3)기업가기능(state as enterpreneur)
4)조정기능(state as umpire)
<다원주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80년대 이후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1.신자유주의의 배경과 의미
1)노동당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대두
2)보수당정부의 노사관계개혁 이데올로기
2. 노사관계 개혁
1)노동조합의 책임 강화
2)노조운영의 민주화
3)노동조합 거부권 보호 강화
4.노동시장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1)시장경제와 규제완화
(2)고용관계 보호수준의 하향조정
(3)임금 관련 제도의 유연화
5.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평가
(1)노사관계의 변화
(2)경제적 성과
사회적 코포라티즘
국가적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의 해체와 공식노조주의(official unionism)의 실패

본문내용

1.정부의 기능
우선 정부는 규칙 제정자로서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고, 또한 국민경제의 운영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고용문제, 최저임금결정, 노동쟁의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여 정책적인 유도나 직접적인 압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 정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계층이나 소비자대중의 이해조정, 국민경제의 보호와 신장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정치목표의 설정이나 정책의 선택을 위한 결정에 있어서는 집권당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역할의 다른 측면은 사용자로서의 정부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용자 내지 경영자로서의 입장과 자격을 가지고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그 일상적 운영에 관계한다.
(1)혼합경제체제하의 정부기능-프리드만(W.Friedman)
1)후생기능(state as provider)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써 이러한 자격하에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며 자유경쟁의 사회구조에서 파생되는 폐해를 완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소한도의 문명생활'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사관계]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 43페이지
    Ⅰ. 신자유주의란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유주의의 학문적 기원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정치적 성향(liberalism)과 경제적 이론(libertariani..
  •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영국과 미국의 사례 16페이지
    1979년의 총선에서 집권한 대처수상의 보수당 정부는 50년간 지속되어 온 영국의 고용-노사관계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 왔다. 보수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고, 이를 위해 실업 및 복지국가정책을 희생하였다.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전후합의를 철저히..
  • 대처와 신자유주의 5페이지
    1)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2차대전 후 영국에서는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정책이 확립되게 된다. 영국정부는 1944년의 고용정책백서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을 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실업수준을 통제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
  •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이후 남아공의 신자유주의정책과 노동운동 (The Neoliberalism and Union Trade after Post-Apartheid in South Africa) 32페이지
    The transition to democracy led by the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was trumped by the transition to neoliberalism. The new ruling elite and the be..
  • 룰라 정부 하 브라질 노동정치 : 신자유주의적 민주정부와 노동운동의 온건화 34페이지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직원 노동조합 15페이지
    자율경쟁', '효율성', '경쟁력'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는 현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다. 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은 21세기에 이르러 엄청난 파급효과와 진통을 가져오면서 사회의 ..
  • 교육사회학-신자유주의 시대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9페이지
    1.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의 제국주의화 이다. 초기의 자유주의는 19C 야경국가를 들 수 있다. 국가의 개입은 질서유지와 치안의 기능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직이론] 정부와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