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큰정부 작은정부 정부실패 복지병 해외사례 국내정부현황

소개글

세계화 큰정부 작은정부 정부실패 복지병 해외사례 국내정부현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화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1) 시장의 대두
2) 시장 실패 : 큰 정부의 대두 배경
3) 강한 정부의 역설
4) 정부 실패의 발견 : 작은 정부의 대두 배경
5) 세계적 추세
3. 영국과 일본
1) 일본:일본정부실패-사례를 중심으로
가. 사례국가(일본, 영국) 선택의 의의
나. 일본의 정부실패

2) 영국
가. 영국의 복지병
나. 대처리즘
ㄱ. 공공부문 개혁
ㄴ. 공기업 민영화
ㄷ. 노사관계
4. 규제
1) 한국의 정부 규모 대한 규제에 관한 연구 추세
2) 한국의 규제현황 1.
3) 증가세로 돌아선 정부규제
4) 한국의 규제현황 2.
5) 규제의 부작용
6) 규제개혁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첨부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이후의 복지국가사상과 행정기관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두는 큰 정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부에의 의존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익설정의 근원이 항상 국가에 있다는 막연한 국민들의 의식이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침투하여 정신적으로나 재원 상으로나 국민의 자발성이 감퇴되기 쉽다. 개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민간의 창의력을 쇠퇴시키게 된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문제의 정치화 내지 정부기관에 의한 처리는 사실상 그 해결을 보장해주지 못하였다. 행정기관은 사실상 행정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사회․경제문제 해결에 대하여 국민의 기대를 집중시켰으나 그 결과는 기대와 거리가 멀었으며 체제과중부담에 시달렸다. 또한 팽창하는 재정규모와 이로 인한 조세부담은 누적적인 공공부채의 증가와 엄청난 조세저항을 초래하여 결국 복지정책의 후퇴를 초래하게 되었다.
작은 정부는 규모가 작고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지양하는 정부이며, 낭비가 없고 생산성이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이다. 다시 말해, 낭비는 하지 않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정부인 것이다.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의 주된 대상은 행정체제이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감축의 중점 영역은 행정부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다 또는 크다는 것을 결정할 때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공무원의 수, 조직의 구조, 예산, 기능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 정치체제의 성격,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 경제의 정부의존도 등이 지표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부감축의 필요성을 논할 때는 이와 같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