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권과 관련된 법률조사

소개글

미성년자, 친권의 정의와 관련법이 세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part-1 미성년자에 대해…………………3

Ⅱ. part-2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5

Ⅲ. part-3 친권(親權)에 대해………………7

Ⅳ. part-4 친권 속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9

Ⅴ. 맺음말………………………………11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part-3 친권(親權)
(1)친권의 유래와 본질
친권은 대가족 제도의 가장권에서 유래 되었다.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통제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녀의 보호, 양육을 위한 부모의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 되었다.

(2)친권의 정의와 의의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감독·교양할 부모의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말한다(민법 제913조). 친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 ②거소지정권, 징계권 등의 권리가 있고, ③ 자녀의 재산을 관리·수익할 수 있고, ④ 이러한 친권행사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남용하면 일정한 자의 청구로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친권은 친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의 하나이다. 친권은 누구에게도 방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성년인 자녀를 사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교양하는 사회적 의무로서의 성질이 더 강하다. 그리고 친권이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친권의 행사가 남용되는 경우에는 친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친권 상실의 사유도 될 수 있다.

(3)친권의 대상
친권의 대상은 미성년자인 자(子)이다.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한다(민법 제909조 제1항). 부모가 혼인중일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909조 제2항). 친권에 따르는 자(子)는 미성년자에 한하므로 성년에 달한 자는 독립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더라도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 되므로(민법 제826조의 2) 친권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 자료

◆시민생활과 법, 하윤수·이선영·송호열 저, 도서출판 동아
◆알기 쉬운 생활법률, 김세돈 저, 도서출판 기한재
◆2009 one shot one kill 법과 사회 개념완성반, 전재홍 저, 메가스터디 수능 인터넷 강의 교재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