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요약정리

소개글

의료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간호사의 임무
①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기타의 법령에 의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목차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류>
<지역보건법>

본문내용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간호사의 임무
①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기타의 법령에 의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기관
①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② 조산원
③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상
-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
- 요양병원 : 요양병상 있어야 함
- 종합병원 : 100개 이상

*종합병원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7개 이상)
- 300병상 초과 : + 정신과, 치과 (9개)

*상급종합병원(신설)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신설)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결격사유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④ 의료관련법령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 받은 자

*응시자격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
- 부정행위를 한자

☞ 수험 정지/합격무효, 2회 응시 불가능


***면허취소사유
① 의료인 결격사유 시
②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받은 경우
③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태아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⑤ 면허증 대여 시

**자격정지; 1년
①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때
③ 진단서, 검안서 허위로 작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