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인터넷 보급에 따른 저작권

등록일 2002.05.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序

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저작권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판단기준
(1) 표현방법과 아이디어의 문제
(2) 사실적인 유사성 문제
(3) 프로그램의 성질상 비교문제
2. 구별의 곤란성
(1) 표현과 아이디어가 일치하는 경우
(2) 선행 프로그램과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
3. 국내판례(서울고법 1994. 10. 7. 선고 94나5924 판결:상고기각)

Ⅲ. MP3 파일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
1. MP3 파일의 실체
2. MP3 파일이 갖는 문제점
3. MP3 파일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4. 국내판례

Ⅳ. 結

본문내용

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저작권

- 일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원저작 프로그램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미비해 명백하게 원저작 프로그램과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식별하기가 곤란하다. 때문에 불법복제로 인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봉착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명백한 '판단기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원 저작물과 불법 복제물과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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