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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및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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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26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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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 및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목차

Ⅰ.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의 개념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3. 부동산정책의 특징
4. 부동산정책의 종류와 집행과정

Ⅱ.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1.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2.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3.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4.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5.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6.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7.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8.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본문내용

Ⅰ. 부동산정책
인간은 땅 위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부동산 속에서 생활하고, 죽어서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땅 위에다 건물을 짓고, 생산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문화적․종교적 활동을 한다. 현재 우리의 인간생활은 부동산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부동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해감에 따라 나타난 도시화의 물결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더해갔고,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부동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공적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이 제기된다.

부동산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행위를 말한다. 즉,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제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또는 행동방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에 의하여 개발, 결정, 집행되며, 그 정책이 추고하고자 하는 바는 우선적으로 공익증진에 있을 것이다.

1. 부동산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다. D.Easton은 정책을 "전체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사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 하였고, H.D.Lasswell과 A.Kaplan은 "목표나 가치 또는 여러 가지 실계를 계획적으로 달성하려는 사업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개념 중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정책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구현하려는 정부개입의 방편이다. 정책은 목표와 수단을 내포하는 행동방침이며, 권한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본방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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