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정치참여에 대한 글 조별토론대본

소개글

학교수업에서 조별토론대본으로작성한 것입니다.
주제는 교사의 정치참여데 대한것입니다.

목차

입론
헌법
수업권
제도준비미비
교육이 정치의도구화
교원단체의 합법적 활동요구

본문내용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참여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벽하게 교사의 정치참여가 금지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신념을 나타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쟁은 정당활동과 같은 적극적 정치활동을 과연 합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좁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토론에서 저희 반대측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개인의 투표권이나, 근무지역과 근무시간이외의 개인 정치적의사 표명등의 소극적 정치활동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찬성측과 큰이견이 없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며, 논제의 기본방향을 법률개정 논의가 있는 교사의 정당가입을 통한 대외적인 당원활동과 정계진출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희 측의 근거는 총6개가 있습니다.
헌법 제 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법으로 공무원법,선거법,국회법,정당법,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정치참여는 현재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다양한 시각을 가질수 있도록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에게 있어 교사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한 교사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다면, 자칫하면 객관적인 교육보다는 편향적사고가 주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길 바랄뿐이지만, 이는 지극히 교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사 개인의 양심만 믿고 있다가, 후에 일이 터졌을 때 문제교사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