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등록일 2002.05.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성매매 합법화논란

2.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1) 전국의 사창가현황 및 직업여성 증가추세
(2) 우리나라 성매매의 유형
(3) 사이버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확산

3.외국의 사례
(1) 독일의 매춘 합법화
(2)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 1년

4.합법화의 이점과 비판
(1) 합법화의 이점
(2) 합법화에 대한 비판

5.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관점의 전환

본문내용

매춘은 역사적으로 인류에게서 2번째로 만들어진 전문직종으로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매춘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성매매는 1961년부터 불법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나 여성부가 2001년 성인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1%가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지난해 6월 현 서울 경찰청 방범지도과장인 김강자 총경의 매춘의 합법화, 즉 공창도입 주장과 10월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 되어 왔다.

이문제의 본질은 이상과 현실과의 갈등으로 보인다.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모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현실은 사창가는 물론 주택가 등지의 각종 영업시설에서 성매매 행위가 성행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또한 노예매춘, 청소년 매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성매매라는 것의 해악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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