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제도에 대해

소개글

특수직역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의 내용입니다. 목차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Ⅰ. 특수직역연금제도
1. 정의
2. 의의
3. 법적근거
4. 연혁
5. 각 제도의 발달과정
6. 특징
7. 공적연금과의 연계제도

Ⅱ. 특수직역연금제도 이해
1. 대상
2. 현황
3. 급여
4. 재정
5. 전달체계
6.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특수직역연금제도

1. 정의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 2007.09, p.219


특수직역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노령, 사망,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과는 달리 이들 위험이 공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

2. 의의 공무원연금제도, 김중양, 최재식 공저, 법우사, 2004.04, p.15-17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 이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을 가진 사람들의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적연금제도의 주된 기능인 소득보장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민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제도,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보장프로그램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은 종합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3. 법적근거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12.3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2010. 3.15.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일부개정 2010. 1.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908호 일부개정 2009. 12. 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77호 일부개정 2010. 01. 01.

군인연금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93호 일부개정 2010. 01. 18.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43호 일부개정 2008. 01. 22.

참고 자료

-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보장론, 채구묵 저, 학현사, 2009
- 사회보장론, 이인재 저, 나남, 1999
- 공무원연금제도, 김중양, 최재식 공저, 법우사, 2004
- 2009 공적연금연계제도 소책자, 보건복지가족부
-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원인분석과 대책, 최재식, 한국행정학회, 1999
- 2008 공무원연금통계
- 공무원연금법개정안, 행정안전부
- 2007년 군인연금통계연보

<참고사이트>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방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