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탈북자 문제

목차

1.개요
2.문제
3,대책

본문내용

25명의 탈북자 한국 망명 뉴스가 세계 언론을 뒤덮은 데 이어,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북한 인권은 세계 인권의 주요 화두가 됐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내정 간섭’이라고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의 실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엄연한 사실임을 증명해준다.1996년 대홍수 이후 탈북자가 급증했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주권 침해’ 주장에 의해 국제기구나 한국 정부도 ‘조용한 외교’로 문제를 처리해왔다. 그 사이 탈북자 양산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북한은 한국 미국 등의 식량원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했으며 탈북자는 수십만명으로 증가했다. 몇몇 탈북자의 망명이 성공하면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탈출경로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북·중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의 문제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