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대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소개글

저 출산 대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정부는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 제1차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 ·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총 85개의 저 출산 대응 세부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크게 5개의 핵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5개의 핵심 분야로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는 주요지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목차

2. 저 출산 대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 정책의 한계점
4. 앞으로의 정책 방향

Ⅴ. 외국의 인구와 성장률의 관계
1. 중국
2. 인도
3. 미국
4. 영국

본문내용

2. 저 출산 대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정부는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 제1차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 ·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총 85개의 저 출산 대응 세부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크게 5개의 핵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5개의 핵심 분야로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는 주요지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1)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 사회적 부담 경감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 사회적 부담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어 왔다. 우선 영유아 보육 ·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수혜아동 비율은 저 출산 대책 실시 이전인 2005년 21.9%에서 2008년 41.0%로 높아졌다. 자녀양육 가정뿐만 아니라 결혼예정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액 인상, 근로소득공제 축소, 부양가족 교육비·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를 개편하여 약 6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를 둔 지역가입자 세대(연소득 500만 원이하)에 불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