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감기에 걸리면...(미국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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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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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과 금융 시장의 혼란은 한국 경제 또한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 지향적 경제 정책을 통하여,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근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또한 그런 성과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앞으로의 성장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은 꾸준하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 꺼리고 있고, 따라서 내수는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침체상태이다.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악순환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최근의 위기 상황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수출 주도 ․ 요소 투입형 경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단기적인 결과를 만들기 쉬운 요소투입형 경제 구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환율 유지를 통하여 수출 증가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시점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는 왜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2.수출주도정책의 형성과 전개
수출주도정책은 1960년대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세제․금융․기타 강제 할당 등을 통하여 수립한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박정희 정부가 처음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군사정권이 처음 출범할 당시, 정부는 이 전의 장면 내각의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제 1차 5개년계획을 제시했을 때, 이 계획은 수출 지향정책과는 매우 다른 "국가자본주의", "수입대체산업화", "내포적 산업화 전략"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내포적 산업화 전략이란?
내포적 산업화 전략은 제2 공화국 정부가 추진해오던 경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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