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론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08.23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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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 예방론 보고서
(현장방범활동)
서론
범죄는 이미 발생하면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검거 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며, 실질적인 교정 또한 어렵다. 범죄의 증가는 범죄자 및 피해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신과 불안, 두려움, 법의 권위추락 등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사회해체현상을 불러온다. 따라서 범죄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장방범활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치중 하나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 알 수 있듯 현장방범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기에 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서론
본론
1. 현장방범활동의 개념
2. 현장방범활동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
3. 현재 시행되는 방범활동의 한계
4. 경찰방범활동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범죄는 이미 발생하면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범죄자의 검거 ‧ 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들며, 실질적인 교정 또한 어렵다. 범죄의 증가는 범죄자 및 피해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신과 불안, 두려움, 법의 권위추락 등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사회해체현상을 불러온다. 따라서 범죄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장방범활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치중 하나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 알 수 있듯 현장방범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기에 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론
1. 현장방범활동의 개념
현장방범활동은 경찰관이 담당구역 내 각 가정이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방범진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경찰청 훈령으로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개념과 방문구역, 방문대상, 방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경찰방문과 방범진단규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등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ㆍ상담ㆍ홍보 등을 행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며 주민의 협력을 얻어 예방경찰활동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경찰방문"이라 함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ㆍ상담ㆍ홍보 등을 행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범진단을 하는 등 예방경찰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