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이집트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2. 정치사회 동향
3. 한국과의 주요이슈
Ⅱ.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Ⅲ. 무역
2. 수입규제제도
3. 대한수입규제동향
4. 관세제도
5. 주요인증제도
6. 통관, 운송

Ⅳ. 투자
2. 외국기업 투자동향
3. 우리기업 투자동향
4. 주요투자법내용
5. 조세제도
6. 외환괸리 및 자금조달

본문내용

가. 대내적

1981년부터 집권한 무라바크 대통령은 야당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정치개혁 요구에 따라 2005.9월 최초 직선제로 당선(5선)되었으며 2005.11월에 실시된 의회 총선에서 집권 국민민주당(NDP)이 원내 의석이 70%인 311석을 확보해 국내적으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회교 과격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개혁 명목으로 2007년 3월에는 헌법 211개 조항 중 34개 조항에 대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헌법개정의 핵심은 점차 세력이 커지고 있는 야당세력인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합법적 정치 진출 차단과 무라바크 대통령 차남인 가멜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권이양 문제에 대해 정치 시스템의 표면적 합리화를 통해 집권당에 대한 불만해소의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개헌안 중 핵심쟁점은 5조(정당설립), 76조(대통령 후보), 82조(유고시 통치위임), 179조(반테러)로 요약되는데 정당설립 조항에서는 종교에 근거한 정당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실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무슬림 형제단이 원내 정당에 등록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반테러 조항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여 야당의 탄압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정치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라바크 대통령의 후계자 문제이다. 무라바크 대통령은 대통령 집권 후 부통령을 공석으로 둠으로써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으나 79세인 무라바크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후계자 지명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헌법 82조(유고 시 통치위임)에서는 대통령의 일시적 유고 시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권을 부통령이나 부통령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부통령이 임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차남인 가말을 총리로 지명한 뒤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2007년 11월에 국민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무라바크 아들 가말은 45명으로 신설된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정당의 지도부에 속해야 대통령 후보가 가능하다는 헌법 76조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무라바크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군부가 아닌 민간에서 나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함에 따라 부자 권력세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