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

등록일 2002.05.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목 차

1. 동 기

2. 관련법규 - 윤락행위등방지법 (일부)

3. 분 석
1) 행정적 규제
2) 명령지시적 규제
3) 대중적 정치상황

4. 문제점
1) 실효성? 현실적 효율성?
2) 포획된 정부기관
3) 사회적 비용의 손실
4) 누구를 위한 법규인가?

5. 외국의 정책 및 국제적 동향
1) 금지 주의
2) 규제 주의
3) 폐지 주의
4) 국제적인 동향

6. Solution
1) 윤락행위 방지법등의 개정
2) 적정수준의 윤락행위 인정
3) 실질적인 보호법규의 마련

7. 결 론

본문내용

몇 년전 서울 YMCA시민 자구 운동 본부는 향락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GNP의 5%이상에 해당하는 4조원 이상이며, 전국의 향락 업소 수는 무허가를 포함하여 40만개 정도이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수는 120~150만명 정도로서 이는 15세에서 29세사이의 여성 전체 인구 620만명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 발표하여 사회에 충격을 준바 있다.

1) 행정적 규제

우선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한 윤락행위의 정부규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귄위에 근거하여 민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행정적 규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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