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등록일 2002.05.2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공동저당의 개념
1. 공동저당의 의의
2. 실 익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 기

Ⅲ. 공동저당의 실행
1. 경매권
2. 동시 배당
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판례>

본문내용

Ⅰ.공동저당의 개념

1.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368조)
예컨대 A가 B에 대해 3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B소유의 토지(3천만원 상당)와 건물(5천만원 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2. 실익
①하나하나의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그들 부동산을 일괄해서 공동 저당에 넣는다면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②복수의 부동산을 저당에 넣는다면 그 부동산 중에서 멸실, 훼손, 가격 하락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경제계의 변동으로 경매하기 곤란한 것이 생기더라도 다른 것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동저당 7페이지
    Ⅰ. 개설공동저당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특수 저당권인데, 이는 보통 저당권과 성질이 다른 특수정당원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으로는 입목저당, 공장저당, 재단저당, 자동차 저당 등이 있다. 이 중..
  • [물권법] 물권법 공동저당의 설명과 판례 7페이지
    Ⅰ. 공동저당의 의의와 기능 1. 공동저당의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 라고 한다. 이는 총괄저당(총괄저당)이라고도 한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법제하에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함께 ..
  • [민법]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27페이지
    제1장 서 론1. 공동저당의 의의와 기능1)공동저당의 의의공동저당이라함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김형배,“민법학강의”,신조사,2000,586면총괄저당이라고도 한다. 곽윤직,“물권법”,박영사,1996,634면예..
  • [민법]공동저당 6페이지
    Ⅰ. 의 의1. 개 념광의의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협의의 공동저당 : 광의의 공동저당 중 민법 제368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동저당으로서 즉, 협의의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 개의 목적물이 모두 ..
  • 공동저당권의 적용범위 (The limit of application of aggregate mortgage) 22페이지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김여희
  • 공동저당 10페이지
    Ⅰ.공동저당의 개념 1.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368조) 예컨대 A가 B에 대해 3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B소유의 토지(3천만원 상당)와 건물(5천만원 상당)에 대해 저당..
  • 공동저당의 효력 4페이지
    < 공동저당의 효력 > 1. 공동저당권의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2. 공동저당권의 실행 공동저당권의 실행절차는 원칙적으로 보통저당권에서와 다르지 않지만, 채권자의 실행선택권이 인정된다. 즉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