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등록일 2002.05.2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공동저당의 개념
1. 공동저당의 의의
2. 실 익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 기

Ⅲ. 공동저당의 실행
1. 경매권
2. 동시 배당
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판례>

본문내용

Ⅰ.공동저당의 개념

1.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368조)
예컨대 A가 B에 대해 3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B소유의 토지(3천만원 상당)와 건물(5천만원 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2. 실익
①하나하나의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그들 부동산을 일괄해서 공동 저당에 넣는다면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②복수의 부동산을 저당에 넣는다면 그 부동산 중에서 멸실, 훼손, 가격 하락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경제계의 변동으로 경매하기 곤란한 것이 생기더라도 다른 것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동저당(물권법) 7페이지
    공동저당 Ⅰ. 의의 (1)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 자는 저당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공동저당 부동산의 어느 것으로도 임의로 ... 원칙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담보권
  • [물권법] 물권법 공동저당의 설명과 판례 7페이지
    25417〕....「공동저당의 목적인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 . 」 (ㄴ) 대결 1995. 6. 13 [95마 500] .....「공동저당 ... 번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
  • [물권법]특수저당권으로서의 공동저당(共同抵當)에 대한 논점정리 8페이지
    특수저당권으로서의 공동저당(共同抵當) I. 서설 1. 개념 및 특수성 ... (1)개념 공동저당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 의 담보로 수 개의 ... 자는 공동저당제도에 의하여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 물권법에 관한 보고서. 91페이지
    물권법총론 제1장 물권법 개관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및 특질 1. 물권법 ... 좁고 물권법정주에 의해 지배된다. (2) 고유 법규성 : 각국의 고유한 ... )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권리주장. 물권적 청구권. 물권법정주의 (4
  • 공동저당 10페이지
    - 목 차 - Ⅰ. 공동저당의 개념 1. 의 의 2. 취 지 3. 실 ... 익 4. 성 질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 기 Ⅲ ... . 공동저당의 실행 1. 경매권 2. 동시 배당 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
  • [민법] 물권법정리 13페이지
    제 2 부 물권법(物權法) 제 1 장 물권법의 일반이론 Ⅰ. 물권(物權 ... 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① 민법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 ... . 한국에서는 현재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의 두 법률이 제정되어, 공장
  • 물권총론 정리 요약 54페이지
    부동산법규-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제1절 물권법물권 1. 물권법 ... (1) 물권법의 의의 사람의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 ... )이 물권법이다. (2) 물권법의 법원(法源) ① 성문 : 민법 및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동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