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의 개혁방향

등록일 2002.05.2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 리 말

Ⅱ. 선거제도
1.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
2.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Ⅲ. 국회제도
1. 국회개혁의 주요 내용들
2. 국회개혁의 남겨진 과제들

Ⅳ. 정치자금제도
1. 한국의 선거자금 문제
2. 선거제도와 선거자금의 개혁
3.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4.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국민적인 결의의 중요성

Ⅴ. 한국의 정치개혁
1. 정치개혁론의 재인식
2. 한국 정치개혁의 주요 쟁점

Ⅵ. 맺 는 말

본문내용

Ⅱ. 선거제도

1.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국내의 정당체제나 사회의 지지 기반세력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선 한국선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다수제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양당제를 전제로 해야 장점이 발휘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다당제 국가에서는 집권당이 훨씬 유리한 성격을 띤다. 이에 반해, 연립하지 못한 야당은 곧 득표의 분산으로 이어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낳았다. 그리고, 당선 득표율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은 지지율로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표(waste vote)에 관한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켜 유권자를 전략투표로 이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밖에도 지역구 중심의 투표제가 지역대표성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부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선거자금의 과다사용으로 선거를 과열시키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다당제인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게 양당제에서 주로 쓰이는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사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2.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이러한 이유로 선거제도의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선 다당제에 기초를 두고, 확실하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표의 개념을 없애고, 선거를 과열시키지 않는 선거제도를 찾는 문제다. 그런데 한국의 의회선거의 특징은 지역적 집중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과 영남지방의 지역적 집중성이 크다. 이점도 주의해야할 요건이다.

참고 자료

전환시대의 국가체제와 정치개혁
정치개혁
http://home.ewha.ac.kr/~ksj/ejp.htm
http://home.ewha.ac.kr/~ksj/voter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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