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시장 실패

등록일 2002.05.27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⑴ 정부개입의 조건
⑵ 정부개입과 예산

정부의 실패
⑴ 제한된 정보
⑵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움
⑶ 관료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⑷ 정치적 요인

본문내용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에서의 실패를 정부존재와 정부팽창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s)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사업도 실패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실패 못지 않게 중요하다. 때로는 그 규모가 방대하고 미치는 효과가 참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정부의 실패는 대개 다음의 네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구현되므로 정부개입의 성공과 실패는 정부사업의 실패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실체인 사업을 정부개입의 수단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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