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슘페터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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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슘페터의 민주주의 모델

본문내용

(1) 슘페터의 민주주의 모델
슘페터는 경험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슘페터가 뜻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이며, 이는 곧 국민투표의 성공적인 추구의 결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에게 줌으로써 입법적 행정적 결정을 포함한 여러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들이 한 정부를 다른 정부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럼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확고한 세력이 되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민주주의는 공공정책 작성의 경험이 충분하고 자질이 있는 소수에게 실제적인 공공정책의 행사권을 주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광범한 요구를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이다. 민주주의를 인민의 지배라고 할 때, 이것은 인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베버와 마찬가지로 슘페터는 '인민주권'의 개념이 불필요하면서 위험한 모호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평균적인 시민의 정치적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결국 슘페터가 주장한 민주주의는 기껏해야 경쟁하는 정치엘리트의 지배권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는 최소한도의 정치참여만을 지지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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