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
- 최초 등록일
- 2010.08.2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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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공화국부터 MB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정권별로 취했던 반부패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한다.
목차
1. 1,2 공화국
2. 3,4 공화국
3. 5 공화국
4. 6 공화국
5. 문민 정부
6. 국민의 정부
7. 참여정부
8. MB정부
본문내용
박정희 정권 역시 부정부패 일소를 혁명공약으로 내걸며 출범하였다. 박정희 정권 전반기에는 주로 부패척결에 초점이 놓여져 있던 반면, 유신체제에는 서정쇄신이라는 부조리 척결과 정신개혁운동에 초점을 두었다.
전반기에는 1·2공화국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한 감사원이 부패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55,69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처리하였다.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여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로 부정축재를 환수하였다.
유신시대를 대표하는 반부패정책인 ‘서정쇄신운동’은 대통령(사정담당특별보좌관실)에 의하여 주도되어 거국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는 공무원사회에 모든 부조리를 제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친 부조리와 비능률을 제거하려는 ‘사회정화운동’이 함게 추진되었다.
부패를 주요국정과제와 연결시켜 거국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그쳤고 하위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질적인 부패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