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목차

1. 의의

2. 공공선택이론의 중시 배경
(1) 윌슨식 행정관의 극복 요청
(2) 학자

3. 공공선택이론에서 제시한는 정부실패의 요인
(1) 개 관
(2) 비용과 수입의 절연
(3) 정부조직의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4) 파생적 외부효과
(5) 권력과 특혜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공평

4. 공공선택이론의 내용
(1) 방법론상의 특징
(2) 오스트룸 이론의 내용
(3) 다운즈의 이론
(4) 뷰케넌과 털록의 이론
(5) 니스카넨의 이론

5.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1) 유용성
(2) 한계(비판)

본문내용

1. 의의
시장의 경제활동과 관련없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체제·기구에 관한 재정학적 연구로, 이 이론을 주창한 미국의 제임스 뷰캐넌(James McGill Buchanan)은 1986년 공공선택이론과 헌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론의 관점은 개인주의이다.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고,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전통적 입장과는 달리,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가나 관료 역시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치가나 관료가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정치학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과정의 경제적 비능률의 제거와 상호이익을 위해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경기규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이론을 토대로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습·윤리·도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헌법으로 간주해 헌법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창시하였다. 헌법은 실정법상의 헌법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통 경제학이 정부 역할을 법과 제도를 분리한 채 제도의 선택을 정부 역할이라고 보므로 지원 배분에 간여하는 것은 정부 능력 밖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시장 외적인 경제활동이나 의사결정의 분석,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분석과 이론 개발이 바로 공공선택론이 다루는 분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