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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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장관련 기타 사례
신용장의 특수상환조항
사기의 법리(Fraud Rule)
서류심사의 원칙

본문내용

-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 후단에는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을 위하여 보관 또는 제시인에게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시인으로부터 서류반송의 요구를 받고 지체없이(늦어도 7영업일 내에)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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