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등록일 2002.05.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행정규칙
Ⅰ. 개괄.
1. 의의.
2. 필요성.

Ⅱ.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2.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비법규설.
2. 법규성설.
3. 판례의 입장.

Ⅳ.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2. 형식에 의한 구분.

Ⅴ.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Ⅵ. 소멸사유.

Ⅶ. 위반효과.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본문내용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의의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자간에는 각기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2. 필요성.
행정규칙의 필요성은 ①행정조직간의 원활한 행정운영,② 내부적 사무집행의 통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Ⅱ.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예로서 특히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을 들 수 있다.
(1) 적극설.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 논거로서는 ①법규명령은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 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법규의 형식으로 규정됨으로써 일반 국민을 구속하게 되며, ②특별권력에 의한 법은 일반 공권력에 의한 법에 귀속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설이 현재 다수설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행정규칙 9 페이지
    I. 의 의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수권)없이 정립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의 내부와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그 조직 활동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 법규에 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특별행정법..
  • 규범구체화행정규칙 1 페이지
    ②부정설(다수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등한 경합적 법적 효력의 인정은 기본법상의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견해.
  • [행정법]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7 페이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며, 그에 따라 행정규칙을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명령」으로 정의하는 것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그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과(구속력)를 간접적·사실적 효과로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태도..
  • [행정법]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9 페이지
    2)학설 1)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다수의 견해로서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한 규율을 할 수 있는 일반 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이..
  • [행정법1부]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5 페이지
    Ⅰ. 행정규칙의 의의 1. 의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행정명령이라고도 한다. - 참 고 - 박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