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0.08.1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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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내용으로 짧게 전체적으로 훑어본 내용입니다.
목차
1.참여정부란?
1)참여정부의 의미
2)참여정부의 정치적 과제
3)참여정부의 국정원리,목표,과제
2.참여정부에 있었던 주요 사건 연대기
3.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 그에 대한 분석
1)참여정부의 대내 정책과 평가
2)참여정부의 대외정책과 평가
3)한미관계
4.참여정부의 의의와 한계
1)성과
2)한계
본문내용
1.참여정부란?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이름
1)참여정부의 의미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기반삼아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를 열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2)참여정부의 정치적 과제
⑴참여정부 탄생배경
•한국사회에는 전근대적 개혁과제들이 혼재되어 있음.
산업화와 민주화 양 측면에서 빠르게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근대적 요소를 탈피하지 못했음.전근대성이 해체되고 개혁되어야 비로소 근대적 개혁도, 탈근대적 개혁도 가능하다는 인식팽배
※한국사회의 전근대성이란?
◦특정집단의 과도한 기득권
◦불공평한 가치보상
◦파벌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
◦지역이기주의, 천민자본주의
◦권력의 무원칙,정경유착
•참여정부가 내세운 원칙과 상식은 시민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한국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자"라는 요구로 해석되어 전근대적 요소를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폭발적인 호응 얻음
⑵참여정부의 목표
•원칙과 상식을 통해 전근대성을 혁파하고
(과도한 기득권 해체, 공평한 가치보상 도입)
•그 바탕위에 근대적 제도들을 도입하고
(복지재정의 확충,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 탈근대적 주제로 도전
(세계화, 지식정보화, 탈이념화)
3)참여정부의 국정원리,목표,과제
⑴국정원리
원칙과 신뢰/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분권과 자율
⑵국정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⑶국정과제
•외교안보분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분야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경제분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2.참여정부에 있었던 주요 사건 연대기:
2003년
이라크 파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