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정책수단적 의의와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글

행정지도의 정책수단적 의의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출한
서울대 <현대정부와 정책>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지도란?
1. 행정지도의 정의
2. 행정지도의 긍정적 기능
3. 행정지도의 부정적 기능
Ⅲ. 행정지도의 행정학적 쟁점과 의의
Ⅳ. 결론과 제언

본문내용

‘정책수단’이란 정부기관들이 정책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수단들(means)과 활동들이다(노화준, 2007: 137).
어떠한 정책수단이 선택되느냐 하는데 따라 정책의 집행방법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정책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유형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수단의 평가기준과 정책수단의 활용상의 특성과 관련된 분석적 차원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앞의 책’, 136).
이처럼 하나의 정책을 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가장 알맞은 정책수단이 채택되어야 한다. 정책수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책수단들은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는 점에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 행정지도와 차이점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수단론: 행정지도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2008년 3월 2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토론을 바탕으로 <행정지도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의의와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시킬 것이다.

참고 자료

노화준. 2007.『정책학원론』, 제2전정판. 박영사.
박균성. 2008.『행정법강의』, 제5판. 박영사.
한승연. 2008. 「정책수단론: 행정지도의 현황과 쟁점」.『정책&지식』, 제375호: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