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10.08.1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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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
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요
3. 노인복지법의 구체적 내용
1) 경로연금
2) 보건복지조치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 산업화 과정에
서의 사회변화
① 인구구조적 측면에서의 노인인구 증가
② 가족의 구조적 변화(핵가족화) 및 기능적 변화
③ 노인취업의 곤란 및 정년제도의 보편화
④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경로사상의 퇴조
2) 목적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헌법 상의 인간다운 생활(헌34조)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 중 하나
3) 기본이념 (제2조)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적용대상과 주체
다른 사회보장법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 대상
5) 특성
-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특성을 담지
-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
-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
3. 노인복지법의 구체적 내용
1) 경로연금
(1) 경로연금 지급대상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다만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대상자인 경우(9조 2항)과 9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