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사례 및 방안

소개글

통일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사례 및 방안에 대한 준논문 분량의 리포트입니다 각주 달려 있구요

목차

Ⅰ. 서 론

Ⅱ. 체제전환의 내용과 사유화와 체제전환
1. 체제전환의 내용
(1) 법적, 제도적 환경구축
(2) 자유화
(3) 적응 및 경제 안정화 정책

2. 체제전환의 전략
(1) 전략적 대안 -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2) 체제전환의 전략 선택

3. 사유화와 체제전환
(1) 사유화의 필요성
(2) 사유화의 방식
(3) 사유화와 체제전환

III. 기업 사유화와 경제체제 전환문제
1. 사유화의 개념과 목표
2. 사유화의 과제
3. 기업 사유화 방법

Ⅳ. 사유화의 사례
1. 구동독 지역의 기업 사유화 사례

Ⅴ. 북한의 재산권과 기업의 국.공유화 형태
1. 북한의 재산권
2. 북한 기업의 국 공유화 형태

Ⅵ. 통일 후 북한지역 기업 민영화 방안
1. 민영화 추진원칙
2. 기업 민영화 방법

Ⅶ. 사유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Ⅷ. 기업 사유화의 법제도적 정비

Ⅸ.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김정일시대를 맞아 강성대국의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체제와 내수중심의 경제를 고집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70년대부터 여러차례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추구하였고 중국의 예를 따라 외국기업과의 합영 및 합작, 경제특구의 건설을 시도하고도 있지만 그 성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개혁프로그램이 외부의 자원과 기술도입에만 목적을 두었을 뿐 내부적 효율성 확대를 겨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는 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체제를 가진 국가에 외부의 자원이 찾아올 리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이 아무리 중국을 흉내내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소생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체제전환의 시도가 반드시 더 나은 경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개혁의 길로 들어선 지 8년이 경과했음에도 러시아가 아직껏 체제전환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구권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체제전환에 성공하여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체제전환국들의 이러한 사례는 체제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체제전환의 성공을 보장하는 특정한 전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국가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체제전환의 전략이 제한받고 효율적인 체제전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체제전환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유인효과를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유화는 체제전환의 핵심적 과제에 속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모두가 지향해야 할 경제체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보다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인 것은 분명하다.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이 모두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했으며 북한 ,쿠바 등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집하는 나라들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후 북한 지역의 국영기업의 사유화 문제는 사회주의체제를 시장 경제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고려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 북한의 재산소유제도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 북한지역에서의 재산소유권 제도의 결정은 ① 통일의 형태 및 과정에 따라, ② 재산소유제도를 어떠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③ 그와 같은 가치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