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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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예산집행의 의의
제 2절 예산집행의 통제
제 3절 예산집행의 신축성
제 4절 수입관리
제 5절 지출관리
제 6절 자금관리
제 7절 한국 예산집행의 행태

본문내용

제 1절 예산집행의 의의
․ 예산 집행(budget execution)
-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 자금의 이동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절차에 의하여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 활동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예산집행의 주요 내용
-재무적인 측면 :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금액을 그 목적대로 지출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전통적으로 회계책임의 확보 및 통제가 강조되어 왔다.
-경제적인 측면 : 예산이 의도하는 사업계획의 물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계획 사업 예산통제의 목적이 된다.

․ 자금의 이동은 결국 수입지출로 나타나고, 이것은 주로 현금의 형태로 관리하게 된다. 예산관리라고 하면 주로 이 자금의 관리를 의미한다. 이미 획득한 자원의 관리는 예산관리와는 별도의 분리된 영역으로 관리된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면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에 계산된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지출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지출원인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성립 후 일어날 수 있는 세입세출의 모든 실행이 포함된다. 입법부는 자신들이 정한 한계를 지키기를 바라며, 행정부는 예산에 따른 신축성을 더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예산의 집행과정은 예싼안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보다는 정치성이 적은 부분이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통제와 재량의 관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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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