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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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구성요건
디자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충족된 것을 말하며, 이를 디자인의 구성요건이라 한다.
물품성 :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이 거래사회에서 독립하여 생산거래 되는 것을 물품의 독립성이라 한다. 최근에 형(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구로서 금형, 압형 등은 물품의 대상이 되고, 또한 도기나 양철 등에 인쇄할 때 쓰이는 인왜화지인 전사지 등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완제품이 되기 전의 반제품 등은 물품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물품을 구성하지 못한다.
형태성 : 형상이란 유형적 존재인 물품의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을 말하며 물품의 형상은 3차원의 공간적 넓이를 가지는 입체적 형상과 2차원의 넓이만을 가지는 평면적 형상으로 나누어진다. 모양이란 물품을 장식하기 위해 그 표면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을 말하는 것이다. 색채란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말한다. 물품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모양과 색체는 관념적으로 구별이 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시각성 : 시각이란 것은 인간의 오감(미각, 청각, 후각, 촉각, 시각) 중의 하나로서 시각을 통하여라 함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각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리나 촉감 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은 디자인의 대상이 아니다.
심미성 : 다지인은 원래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 미감이라 함은 시각을 통해서 물품의 형상, 모양 및 색체를 판단할 때 감각을 일으키는 것 즉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상 요구되는 미감이란 미학상에서 말하는 순수미, 즉 미술품과 같은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민족, 지역을 초월하여 개인을 떠나서 공통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미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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