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덤핑방지협정

등록일 2002.05.2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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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제 1 조 원칙
제 2 조 덤핑의 결정
제 3 조 (피해9)의 결정)
제 4 조 산업의 정의
제 5 조 조사개시 및 조사
제 6 조 증거
제 7 조 잠 정 조 치
제 8 조 가격에 관한 약속
제 9 조 덤핑방지방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 10 조 소 급
제 11 조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에 관한 약속의 지속기간 검토
제 12 조 결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
제 13 조 사법적 재심
제 14 조 제3국을 대신한 덤핑방지조치
제 15 조 개발도상국

제 2 부
제16조 덤핑방지조치위원회
제17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 3 부
제18조 최종 규정

부록 Ⅰ 6조 7항에 따른 현장조사 절차
부록 Ⅱ 6조 8항 상의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


본문내용

제 1 조 원칙
덤핑방지조치는 GATT1994 6조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1) 수행된 조사에 의해서만 취해질 수 있다. 다음 규정들은 반덤핑 법규 하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 GATT1994 6조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1)이하“개시된다”는 용어는 5조에 따른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체약국의 절차적 행위를 의미한다.


제 2 조 덤핑의 결정
2.1 이 협정의 목적 상,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 물품이 덤핑된 것으로, 즉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영역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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