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덤핑방지협정

등록일 2002.05.2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제 1 부
제 1 조 원칙
제 2 조 덤핑의 결정
제 3 조 (피해9)의 결정)
제 4 조 산업의 정의
제 5 조 조사개시 및 조사
제 6 조 증거
제 7 조 잠 정 조 치
제 8 조 가격에 관한 약속
제 9 조 덤핑방지방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 10 조 소 급
제 11 조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에 관한 약속의 지속기간 검토
제 12 조 결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
제 13 조 사법적 재심
제 14 조 제3국을 대신한 덤핑방지조치
제 15 조 개발도상국

제 2 부
제16조 덤핑방지조치위원회
제17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 3 부
제18조 최종 규정

부록 Ⅰ 6조 7항에 따른 현장조사 절차
부록 Ⅱ 6조 8항 상의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


본문내용

제 1 조 원칙
덤핑방지조치는 GATT1994 6조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1) 수행된 조사에 의해서만 취해질 수 있다. 다음 규정들은 반덤핑 법규 하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 GATT1994 6조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1)이하“개시된다”는 용어는 5조에 따른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체약국의 절차적 행위를 의미한다.


제 2 조 덤핑의 결정
2.1 이 협정의 목적 상,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당해 물품이 덤핑된 것으로, 즉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영역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DRAM 반덤핑 사건 13페이지
    Ⅳ.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보호주의의 확산1. 현황 최근 국제사회는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정보기술협정 등 일련의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인하여 무역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철폐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
  • 유럽연합과 인도의 면화 분쟁사례 19페이지
    제 1장. 서론 제 1절. 덤핑방지관세(협정)의 정의 1. 덤핑이란? 채산(採算)을 무시하고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投賣)하는 일 엄밀한 뜻으로는 가격차별, 즉 두 개의 시장 간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가격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싼 것이 ..
  • 국제경제법 wto와 반덤핑관세(불공정무역)에 관한... 11페이지
    나. 평결내용에 대한 분석 수입물량과 관련하여 당국은 덤핑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 혹은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였더라도, 수입국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와 비교해 비율적으로는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조문상 ‘consider’의 의미와 ..
  • 덤핑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 20페이지
    제 1 장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등의 수입 규제적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한국 상품은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반덤핑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자료 등을 참조..
  • 반덤핑 15페이지
    I. 서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에 있어서 큰 화두가 된 것 중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당연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렇다면 ..
  • 덤핑과 반덤핑의 개념 및 사례분석 10페이지
    □ 덤핑(dumping)의 개념 ○ 덤핑의 개념 일반적으로 채산을 무시한 싼값으로 상품을 투매하는 것으로, 엄밀한 뜻에서는 가격차별, 즉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에서 다른가격으로 판매하 는 것을 말한다. 국내가격보다는 외국에 판매하는..
  • [덤핑, 반덤핑 사례, 영향] 덤핑의 정의, 덤핑 형태, 덤핑 영향, 반덤핑 정의, 반덤핑 영향, 반던핌 사례 15페이지
    1.덤핑 
 
 (1)덤핑의 정의 한 국가의 상품이 당해 상품의 정상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의 권역으로 반입되고 그러한 행위가 국내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