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개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목차

1. 개 요
1.1.1. 의 의

1. 요 건

1. 효 과

본문내용

1. 개 요
1.1.1. 의 의
법인의 행위·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그 법인의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였을 기준에 의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할수 있다.
1.1.2. 취 지
조세회피방지, 조세평등주의 구현

2. 요 건
2.1.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2.1.1.1. 거래판단시기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1.1.2. 제 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부계부를 적용

2.1.2. 행위·계산의 부당성
2.1.2.1. 부당성의 판단기준 : 경제적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 조세회피 의사는 불필요
2.1.2.2. 부당성의 판단시점 : 거래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1.3. 조세부담의 감소

3. 효 과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다.
3.1.1. 세법상 효과
3.1.1.1. 소득금액 재계산 :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각사소를 계산
3.1.1.2. 소득처분 : 부인금액은 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하여, 소득귀속자에게는 배당, 상여, 기타등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
3.1.1.3. 과소신고가산세 : 부계부 부인규정에 의해 익금산입할 금액을 신고시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에 해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