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소개글

보증채무

목차

서 론
1. 의 의
2. 성 질
본 론
1. 보증채무의성립
2. 보증채무의범위
3.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4. 보증인의 구상권
5. 기타의보증채무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1. 의 의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써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2. 성 질
①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독립한 별개의 채무입니다.
② 동일성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이기때문에 채무내용은 주채무와 동일, 따라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채적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어있기 때문에 반듯이 주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내용변경/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그에따라서 무효/취소/내용변경/소멸됩니다.
④ 보충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대해서 보충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어서 채권자가 막바로 보증인에게 청구를 한 경우에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수만성
보증 채무는 그 목적이나 형태가 주채무자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 합니다 반대로 채무인수로 주 채무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주채무의 상속이이루어질 경우는 보증채무는 존속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