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배서에 대해서

지혜의샘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08.09
최종 저작일
2008.11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배서에 대해서

목차

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2. 배서의 방법
3. 배서의 효력
4. 특수배서

본문내용

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1) 의 의 : 발행인이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어11조 2항)
(2) 지시금지문구
① 증권면상에 그 뜻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② 지시금지문언은 반드시 어음의 표면에 기재해야(어음에 불기재된 배서금지특약은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
(3) 배서금지어음의 효력
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러한 효력으로서만 양도 가.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인적 항변의 단절은 인정되지 않음
②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통상의 어음과 동일
③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기한후배서나 입질배서는 불허
2. 배서의 방법
(1) 서 설
①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전에 함. 그리고 등본에도 가
② 배서는 보통 어음의 배면에다 하지만 표면에 하여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2) 기명식배서 :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일자기입은 요건 아님)
(3) 백지식배서
①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무기명식배서 또는 백지배서)
② 효 력 : 기명식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는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고,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으며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를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 가(어14조 2항)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지혜의샘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배서인의 책임 3페이지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 증명된 경우, 배서인의 소구의무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을을 수취인으로 ... 전후한 제반 사정과 대여자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정될
  • 한글파일 배서의 효력 2페이지
    , 그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이 경우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 , 배서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강행성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배서인의 의사에
  • 한글파일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6페이지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었다면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 한편, 제15조에서는 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는 ...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무효로
  • 한글파일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 6페이지
    배서를 하지 않은 어음을 받는 것은 어음의 발행인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 결론 이상으로 어음과 관련된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대해서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담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 한글파일 배서의 효력 3페이지
    , 그 이후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배서의 연속이 있기 위해서는 각 배서는 그 형식에 있어 유효해야 하며, 각 ... 이를 위해서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과 권리이전적 효력의 발생이 필요하다. 3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배서에 대해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