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의 관련볍

소개글

M&A란 무엇인가와 M&A에 관한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목차

□ 서론
M&A 란

□ 본론
M&A 관련 개별 법규
1. 상법
2. 증권거래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세법
5. 은행법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외자도입법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9. 근로기준법

□ 결론

본문내용

서 론

- M&A 란
M&A는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기업합병(merger)과 인수기업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이다.
1990년대 후반 IMF라는 국가적 외환 부족 위기를 맞은 이후 수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기업의 인수와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한 M&A에 사활을 걸었으면 이러한것을 기업의 가치 혁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도 M&A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정비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M&A가 기업경영에서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M&A관련 법률을 조사하여 M&A 시행 시 어떠한 법들이 있으며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본 론

- M&A 관련 개별 법규
1. 상법
우리나라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명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 할 수도 있으나 주식회사간의 합병이 보통이다.
이러한 합병의 경우 제522조와 같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때 승인을 받으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와 발생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34조)
상법 제174조 3항에 해산 후의 회사도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로서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그러나 상법 제174조2항은 합병당자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비공개기업으로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제600조 1항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는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한회사의 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M&A 기업인수합병(법문사) -지호준, 박용원 공저
성공적인 M&A를 위한 법 제도 활용 -안식 저서
M&A의 경영전략 (박영사 ) -장세진 저서

http://www.lawnb.com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http://www.globalstock.co.kr
http://blog.naver.com/cpa0805?Redirect=Log&logNo=14002351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