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채권계약

등록일 2002.05.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증여, 매매, 교환 등 각종 채권계약에 관해 자세히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증여
2. 매매
3. 교환
4. 소비대차
5. 사용대차
6. 임대차
7. 고용
8. 도급
9. 현상광고
10. 위임

본문내용

1. 증여
⑴ 의의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⑵ 성질 :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⑶ 성립요건 : 증여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555조).
⑷ 효력 :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559조). 특수한 증여로서 사인증여(死因贈與) ·정기증여(定期贈與) ·혼합증여(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560∼562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개론]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의 의의와 제한 3페이지
    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협의의 계약채권계약 ... 이나, 광의의 계약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오늘날 인간은 여러 가지
  • [법학개론] 채권과 물권의 종류와 효력 14페이지
    . 본문에서는 재산권의 핵심인 채권과 물권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기로 한다. Ⅱ ... . 債權 1. 意義 채권이라 함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특정인(債權者)이 ... 구성한 것이다. 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 [법학]계약채권과 무기명증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10페이지
    < 契約債權 > Ⅰ. 總說 채권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계약채권과 법정 ... 채권으로 나누어 진다. 계약채권채권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채권채권 ... 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을 말한다. 계약채권에 적용되는 준거
  • [법학인문,민법,법학,호텔과법] 채권양도 7페이지
    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 ... 채권(證券的 債權)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외에도 증서의 배서 ... 523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요식계약이며, 증서의
  • [법학]채권이란 무엇인가 3페이지
    . 채권의 분류 1. 급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계약자유의 원칙에 ... i) 계약상의 채권, ii) 사무관리비용상환채권, iii)부당이득반환채권 ... <채권> I. 채권의 의의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논의 및 국내 판례 비평 13페이지
    Ⅰ. 序 본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 의해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에는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 ...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의사의 합치라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 [민법]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2페이지
    .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 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연적 해석을 하게 ... . ②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2) 계약(契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각론] 채권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