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의약분업 사례를 통한 정책과정 분석

등록일 2002.05.25 MS 워드 (doc)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합시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의약분업정책의 개념 및 목표

Ⅲ.의약분업의 정책형성과정
1.의약분업의 추진과정
1)국민의 정부 이전 시기의 의약분업 추진과정
2)국민의 정부 이후 시기의 의약분업 추진과정 가.정책의제화된 요인 나.의약분업정책 추진과정
2.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
3.의약분업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쟁점
1)의약분업 대상기관
2)의약분업 대상의약품
3)임의조제
4)대체조제
5)의료보험 수가
4.정책형성 참여자와 역할
1)보건복지부
2)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3)시민단체
4)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5)여론형성자로서 언론
6)전문가 집단

Ⅳ. 의약분업의 정책집행과정과 평가
1.주사제 분업제외를 통한 정책평가
2.의보수가 인상을 통한 정책집행의 문제
3.대체조제금지의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분화하여 각기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업으로 능률을 극대화하며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해를 예방하려는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이다. 역사적으로 의약분업은 1963년 약사법 개정이후 1980년대 초반 목포시범사업을 포함하여 37년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와 유예기간이 경과한 바 있고, 정부가 더 이상 시행을 연기할 국민보건상의 합리적인 명분이 없었던 제도였다(최성두,2000). 또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는 보편적 제도로서, 한국의 보건의료계가 선진형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일대 개혁작업이었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도입과정에서부터 의사들의 총파업과 병∙의원의 폐업 등 전례없는 의료대란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제도를 바꾸고 이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실감케 한 것이 바로 의약분업의 갈등사례였다. 또한, 의약분업사례는 아무리 명분이나 목적이 좋은 제도라도 갈등당사자나 국민간의 충분한 내용수렴과 갈등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을 정리하고, 정책형성과정에 참여자들의 역할과 쟁점화 되었던 사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책결정 후 집행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틀을 이해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보건의료효율화 및 선진화정책기획단』, 1998.
김용익,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인터넷 의약분업릴레이 심포지움 자료집.
김철웅 외,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제10권2호, 2000.
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성명서”, 2001.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협의회 1차-5차 회의록”, 1999.
_________, “의약분업추진기본계획내부자료”, 1999.
_________, ”약사법개정안”, 2000.
_________, “보건복지백서”, 2000.
박순기, “의약분업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백승기, 『정책학원론』, 서울:대영문화사, 2001.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 토론회 자료집』, 1999-2000.
안예철, “정치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성 분석”,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0.
이혜훈, “의료보험재정위기:원인과 대책”, 『KDI정책포럼』.
정우진 외,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연구』, 서울:보건사회연구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2001.
최성두, “의약분업과정과 갈등조정,『한국행정연구』, 9 (4).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의약분업 대두 배경과 목표, 예상되는 효과 6페이지
    행정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약분업을 예를 들어 보았다.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
  •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7페이지
    Ⅰ. 서론 어떤 나라보다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2000년 7월 시행)은 큰 화두가 되었었다. 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이요, 의사와 약사 이익집단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졌었다. 정부와의 충돌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가 있..
  • 의약분업과 정책과정 10페이지
    I. 의약분업의 의의와 기본원칙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조제 투약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의 성분, 수량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제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을 혼합하여 제..
  • [정책형성]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 28페이지
    의약분업정책은 ‘의사는 진단․처방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의약분업정책의 주목표는 비전문적 의사조제와 약사처방 그리고 전문의약..
  • [의학]의약분업 정책의 형성과 집행, 결과 5페이지
    2000년 7월 정부는 수많은 찬성, 반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의약분업 정책을실시했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말처럼 이 정책은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 실태를 최소화 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며 보다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투약으로 국민 건강 증..
  • [정책분석]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 10페이지
    3. 정부의 의약분업 대안 1993년 개정된 약사법은 99. 7. 7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건복지부는 1998년 8월 의․약계, 언론계 및 학계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2월에 ..
  • [정책학]의약분업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 46페이지
    Ⅰ.서론2000년 7월 1일 실시된 의약분업은 의보통합 1999년 227개의 조합과 공무원, 교직의료보험조합과의 통합에 이어 2000년 1월에서 7월로 연기된 140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조합과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후 단행된 최대의 의료개혁이었다. 의약분업은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책학] 의약분업 사례를 통한 정책과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