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 공직사회의 관료부패 현상과 사례분석

등록일 2002.05.2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부패의 원인과 그 악순환
부패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부패현상에 대한 분석
행정부패의 방지전략
행정부패와 그 대처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마당에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한단 말입니까? 경쟁자도 없고, 부도가 날 염려도 없고, 봉급이 줄어들 염려도 없습니다. 서비스를 잘못 한다고 자신의 인사고과가 나빠지지도 않으며 승진에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 레포트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게 된 연쇄고리는 바로 인간관계의 왜곡에서 출발하여 파편화된 지식과 제도의 부조화를 거쳐 제도의 악용으로 나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권위주의에 기대고 있는 자들이 일본식 제도를 미국식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그 부조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금융제도, 교육제도를 포함하는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개편문제는 이러한 근원적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도란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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