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주의] 개입주의

등록일 2002.05.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 문제
2.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3. 사회주의 경제
4. 자본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
5. 개입주의 정부
6. 윤리적 개혁을 위한 청원

*본론
Ⅰ. 제약에 의한 간섭
1. 제약적 조치의 본질
2. 제약적 조치의 비용과 수익
3. 특혜로서의 제약적 조치
4. 비용으로서의 제약적 조치
Ⅱ.가격통제에 의한 간섭
1.대안: 성문법 대 경제법칙
2. 시장의 반응
3. 최저임금과 실업
4. 실업의 정치적 결과들
Ⅲ.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
l. 인플레이션
2. 신용확장
3. 외한통제
4. 자본유출과 단기유동성자금(hot money)문제
Ⅳ. 사유재산 몰수와 보조금
1. 사유재산 몰수
2. 공공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3. 무익한 공공작업과 보조금
4.‘이타적’기업가 정신
Ⅴ. 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슴
1. 협조적 단체주의
2. 생디칼리슴
Ⅳ. 전쟁경제
1. 전쟁과 시장경제
2. 총력전쟁과 전쟁사회주의
3. 시장경제와 국방
Ⅶ. 개입주의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결과
1. 경제적 결과
2. 의회정치와 개입주의
3. 자유와 경제제도
4. 과대망상
5. 히틀러 성공의 원천
Ⅷ.결론

본문내용

이 책은 단지 개입주의의 경제정책― 그 옹호자들은 이를 진보적 사회경제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개입주의가 경제조직의 제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개입주의 조치들의 실행으로 인해 실업, 불황, 독점, 빈곤 등이 발생한다. 또한 소수의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으나, 다수의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만족을 못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개입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모순 없이 양립할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심각한 실수이다. 민주주의 정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 그리고 개인적 자유가 의미하는 내용은 오직 시장경제와만 공존할 수 있다. 개입주의의 진전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에서나 민주주의 기관들이 차례로 없어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전제정치가 성공적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정책론] 경제정책 사상의 변천 5페이지
    들어서면서부터 자유방임주의는 지지를 잃고 말았다. 1776년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 ...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관이 지배하여 소위 자유방임주의 ... 책임을 저버린 자유방임주의에 대하여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 자유주의의 역사와 평가 (발제지) 6페이지
    , 뷰캐넌이 케인지안의 개입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재건하려 함 ... ,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주장 ? 경제자유주의경제정책 : 자유방임주의 ... 모두 지지 경제정책에서 개입주의경제정책에서 자유방임주의자 롤즈
  • [사회복지정책]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방임주의, 케인즈주의 25페이지
    마르크스주의 ? 사회민주주의 ? 자유방임주의 ? 케인즈주의 Ⅰ ... . 과, 완전고용을 실현?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고 소비와 ... 고전경제학 및 프랑스의 혁명적 학설과 결합된 프랑스 사회주의를 그 원천
  • 세계경제의 이해 15페이지
    Wealth of Nations )"이다. 이 책은 자유방임주의경제이론의 ... , 윤리, 법학, 정치경제학 등을 강의했다. 1763년부터 3년 동안 ... .) 경제학자들과 교류를 가졌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귀국후, 여러
  • 경제학의 시대적 흐름 4페이지
    강력한 지휘와 통제를 동원해 무역을 발전시켰다. 2장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 . 케인즈경제학사에서 마르크스 못지않은 혁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경제학 ... 이론은 ‘케인즈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주류 경제학에서 큰 파장을
  •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42페이지
    목차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 ... > <고전적 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으로 다음을 ... , 윤리에서의 공리주의, 경제학에 있어서는 자유방임론, 정치에서는 반독재
  • [경제] 경제학설사 정리 19페이지
    - 무역자유화 ③ 철학-공리주의 ④ 이론 - 축적의 경제학 7) 역사 ... 의 종언 ④ 이론 - 절약은 미덕인가? ⑤ 미국자본주의케인즈 경제학 ... . 케임브리지학파의 전통이란 경제기사도의 이념이었고, 그러므로 케인즈자유방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개입주의] 개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