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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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25
최종 저작일: 2002.05;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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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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