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총론

소개글

지적법총론

목차

제1장 지적법총론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제5장 지적측량
제6장 벌칙 및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제1장 지적법총론
Ⅰ. 지적법의 제정목적
지적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적법의 기본이념
Ⅲ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구 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모 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담당기관
행정자치부
사법부
객 체
토지
토지, 건물
기 능
사실관계 중시
권리관계 중시
신 청
직권등록주의, 강제등록주의, 단독신청
신청주의, 출석주의, 서면신청, 공동신청
공부편성방법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등록사항
1.토지의 표시사항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2.소유권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3.기타토지의 등급,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1.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
2. 소유권에 관한 사항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록필지수
3,500만 필지
약 90만 필지(미등기)
심사방법
실질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Ⅳ 지적제도의 기능 및 지적사무의 특징
지적제도의 기능
지적사무의 특징
1. 토지등기의 기초(선등록 후등기의 원칙)
2. 토지평가의 기초(선등록 후평가의 원칙)
3. 토지과세의 기초(선등록 후과세의 원칙)
4. 토지거래의 기준(선등록 후거래의 원칙)
5.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선등록 후계획의 원칙)
6. 주소표기의 기준(선등록 후표기의 원칙)
1. 전통적이고 영속적인 사무
2. 이면적이고 내재적인 사무
3. 준사법적이고 기속적인 사무
4.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무
5.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사무
Ⅴ 지적제도의 분류
1.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
1. 과세지적
2. 국가재정(토지세)
3. 면적정확도
1. 소유지적, 경계지적
2. 토지과세
3. 토지거래의 안전
4. 토지소유권보호
5. 위치정확도
1. 종합지적, 통합지적, 유사지적, 경제지적
2.1필지의 토지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하고 정보를 제공
3.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은 물론 기술적, 법률적, 재정적, 경제적 정보를 모두 담은 지적
다목적지적의 구성요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