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사] 중국의 국유 기업 개혁

등록일 2002.05.2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중국 국유기업의 위상, 경영환경 및 그 효율
III.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과정
IV. 현대기업제도 건립을 위한 과제
V. 결론

본문내용

최근까지의 개혁정책의 결과로 중국 경제와 더불어 국유기업도 발전을 계속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정적 결과도 수반하여 추가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의 국유기업은 선진수준에 가깝고, 일부 대형 국유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계약 책임제하에서 국유기업의 대부분이 사실장 적자상태에 있으면서 재정적자나 금융시작의 왜곡을 가중시킴에 따라 국영기업을 포함한 소유제 개혁이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과 개혁의 성패라는 점을 인식하며 국유기업의 개혁도 보다 포괄적이고 신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외부조건인 다른 부문의 개혁들의 진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시장구조도 제대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손익의 자기부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격개혁이 이루어지고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노동과 자본시장등 생산요소 시장을 포함한 시장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기업개혁의 달성은 어렵다. 가격체계와 시장체계를 정비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일정한 외부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유기업개혁이 초래하게 될 필연적인 현상들, 관료의 기득권 약화 또는 상실, ‘大鍋飯’의 상실, 사회보장의 미흡, 그리고 실업과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도 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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